✅ 배드뱅크(공공 채무조정) 대상 조건 확인
대상 요건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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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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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금 총 채무 5,0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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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조건 충족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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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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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(차량, 보증금, 예금 등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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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자님 상황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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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 기간: 약 10년 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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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담보 채무 원금 합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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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권 2,500만 원 + 사채 1,500만 원 + 통신 연체 300만 원 = 약 4,300만 원 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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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: 거의 없고, 건강보험료 지역 최저 수준으로 중위소득 60% 이하 예상 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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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 가능한 재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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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(200만 원), 보증금(500만 원) → ‘처분 가능한 재산’ 포함됨
⚠️ 차량·보증금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
배드뱅크의 100% 전액 탕감을 받으려면 “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
자동차나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, 매각이나 담보 해지 등을 통해 해당 재산 없애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🎯 전액 소각 가능성 vs 감면 후 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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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 가능한 재산 없이, 취약계층 기준까지 충족하면 → 전액 소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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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·보증금 등 자산이 있을 경우 →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상환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
☑️ 정리
| 항목 | 질문자님 상황 | 영향 |
|---|---|---|
| 연체 기간 | 10년 ✔ | 배드뱅크 대상 해당 |
| 채무 총액 | 약 4,300만 원 ✔ | 5,000만 원 이하 |
| 소득 | 거의 없음 ✔ | 중위소득 60% 이하로 판단 |
| 처분 가능한 재산 | 차, 보증금 있음 ✖ | 전액 탕감 조건 미충족 가능성 있음 |
👉 즉,‘전액 탕감’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·보증금 등의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그렇지 않으면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.
🧭 다음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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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매각 또는 보증금 조건 변경 등을 통해 처분 가능한 재산을 없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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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드뱅크 채권 매입 이후 연락 또는 안내 받으면 심사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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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 배드뱅크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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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·연체 상태 종합 판단
전액 탕감 또는 감면/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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