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이후 장애등급 심사, 5~6급 경증 장애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총정리

산재를 겪은 후 치료는 잘 받고 있지만, 장애등급 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복지나 보상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아버지처럼 가족 구성원이 산재를 겪은 경우,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.

저 역시 과거 아버지의 산재로 인해 관련 제도를 하나하나 알아보며 정리해본 경험이 있어, 지금의 심정에 깊이 공감됩니다.

장애등급이 결정되면 복지 체계가 달라지므로, 5~6급 경증 장애에 해당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장애 5~6급, 어떤 복지 혜택이 있을까?

장애인복지법상 5급~6급은 '경증 장애인'으로 분류되며, 다음과 같은 전국 공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기본 혜택
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
→ 5급 이상은 보행상 장애 등 별도 조건이 충족돼야 하므로 확인 필요
세금 감면 혜택
→ 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→ 연말정산 시에도 추가 공제 혜택 가능
공공요금 감면
→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, 통신요금 일부 감면
→ 통신 3사 및 지역 전력사 고객센터 통해 신청 가능
장애인 복지카드 발급
→ 교통비, 영화관, 국공립시설 등 할인 혜택 포함
→ 버스·지하철 요금 할인, KTX 동반자 할인 등도 가능

장애인 고용 및 재취업 관련 혜택도 중요

만약 아버지께서 재취업을 고려 중이시라면,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
장애인 고용센터 연계 취업 지원
→ 개별 맞춤형 취업상담, 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
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지원금
→ 훈련비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자부담 면제
→ 취업 시 ‘장애인 고용 장려금’ 대상 가능

지자체별 추가 혜택 꼭 확인하세요

거주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서울,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생활안정지원금 지급 (월 2~5만 원 내외)
→ 신청 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며, 별도 소득 요건 존재
대중교통비 지원, 활동지원 서비스
→ 일정 조건 하에 ‘활동지원사’ 시간 일부 제공
→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바우처 지급 가능

👉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.

산재 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 등급은 다릅니다

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

산재 장해등급: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, 산재보상에 관련됨
장애인복지 등급: 보건복지부 관할, 복지 혜택과 관련

따라서, 산재 장해등급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‘장애등급 심사’를 신청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

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는 현금 지원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→ 생활안정지원금 등은 소득기준 충족 시에만 가능
→ 감면 혜택은 대부분 소득 조건 없이 제공
지역마다 기준과 혜택 내용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마무리하며

장애 5~6급은 중증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, 실제로는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.
장애등급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복지 내용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,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지금의 혼란스러운 시기, 정보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.
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건강히 회복하시고,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