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기준 하향 반대! 국민청원 참여 방법 총정리
(진성준 제명 청원 포함, 국민의견 반영 가이드)
💼 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는 **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(양도차익)**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주식, 부동산,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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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대상: 부동산, 주식 등 자산 양도 시 이익 발생 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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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시기: 연 1회 종합 신고(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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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기준: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유자가 '대주주'로 분류될 경우 과세됨
🧾 대주주 양도소득세란?
‘대주주’로 간주되는 투자자는, 소액주주와 달리 주식 양도 시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참고: 202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일시적으로 3억으로 논의되었다가 강한 반발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.
⚖️ 2025년 정부 세제 개편 논란: 왜 문제가 되나?
정부는 2025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'종목당 10억'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중산층 이상 일반 투자자들까지 대주주로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
❗ 중요 포인트: 국내 주식시장 침체 속, 자본이탈 및 투자 위축 우려로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
✊ 국민청원 소개 및 참여 방법
📝 1.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
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“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기준 하향 반대” 관련 청원이 등록되어 있으며, 2025년 8월 기준 1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.
✅ 참여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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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
👉 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 -
검색창에 “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”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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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청원 클릭 후 ‘동의하기’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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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인증 후 참여 완료!
🧨 2. 진성준 제명 청원
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주주 기준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,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진성준 의원 제명 청원을 시작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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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 상태: 현재 공개 대기 또는 공개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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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참여 기준인 100명 이상 이미 초과
✅ 참여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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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동일한 사이트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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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“진성준 제명”**으로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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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 클릭 후 동의하기
📈 실제 사례로 보는 영향
💡 사례 1. 강남 거주 40대 직장인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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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주식: 삼성전자 12억 원어치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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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까지: 대주주 해당 안됨 (기준 10억 초과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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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개편 시: 대주주로 분류 → 양도세 부과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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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: 추가 세금 발생, 투자 전략 변경 고려
💡 사례 2. 소형주 투자자 B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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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주식: 개별 종목 11억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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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투자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부 개편안으로 대주주 편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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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 동참 이유: “중산층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장기투자 무너진다”
📊 핵심 정보 요약 표
| 청원 사이트 | 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뀌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?
A.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낮아지면, 그 이상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Q2.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나요?
A. 아니요. 국민동의청원은 본인 인증만 필요하며, 청원 참여 내역이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
Q3. 제명 청원도 실제 영향력이 있나요?
A.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에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며,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Q4. 이 청원은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나요?
A. 각 청원은 통상 30일간 공개되며, 그 안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국회 상임위 논의로 넘어갑니다.
🔚 시민 참여가 변화를 만듭니다
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.
한 사람의 청원 참여가 사회적 목소리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
👉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, 아래 링크로 바로 이동해 국민의 뜻을 표현해 보세요.